주식 양도세 완화, 증시 안정 효과? 부자 감세일뿐? > 별빛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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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완화, 증시 안정 효과? 부자 감세일뿐?

12월이면 대주주 지정 회피위해 해마다 조 단위로 주식 순매도 대주주 기준 상향땐 매물 줄어 세수 결손 속 세금 깎기 비판도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400만여 명의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