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총선 전략, 김포시·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 별빛카페

그런데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적극적인 곳은 여당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도세 개편은 이미 대선과 인수위 국정과제로 국민께 약속드린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주식 양도세 대상 확대는 득보다 실이 컸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도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이 될 거란 구체적인 기준도 기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론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시장왜곡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정도로 입장을 냈습니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결정된 바 없다. 다만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인 상황"이라고 유보적으로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