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갈 위기에 놓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현행 1.6%인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고용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8%로 인상한다. 한 정권에서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인상하기로 한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율은 지금보다 0.2%포인트 오른 1.8%가 적용된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0.1%포인트씩 늘어나는 셈이다. 월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예로 들면, 매달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올라 3000원씩 더 내야 한다.

앞서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린 정부는 이번 인상 조치를 통해 매년 1조5000억원 수준의 기금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한다. 역대 정부 최초로 두 차례나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한 데는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난이 심화하면서 실업급여 지출액이 엄청 불어났기 때문이다. 실업급여는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한 4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외에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으로 내년에 약 2조6000억원을 확보하고, 3조원가량 재정 지원도 할 방침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