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권 행사 논란이 일었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 심의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23일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 수대로 분배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가 2년씩 나눠 맡되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그동안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회부 전 체계·자구를 심사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 내용까지 수정하거나 심사기한을 연장해 ‘상원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법사위의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에 여야는 원 구성 때마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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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08716.html?_fr=gg#cb#csidx0b29cf014150c378ef86c5f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