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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00조 초슈퍼예산..국가채무는 1,000조 넘는다
채조
2021-08-15 14:11 • 조회 4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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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고, 코로나 19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확장 재정의 개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달라 앞자리가 ‘5’냐 ‘6’이냐를 놓고 당정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타격이 장기화하는 점을 감안해도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나라 곳간이 텅 비면서 재정 정상화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815110853254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600조원 안팎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고, 코로나 19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확장 재정의 개념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이 달라 앞자리가 ‘5’냐 ‘6’이냐를 놓고 당정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타격이 장기화하는 점을 감안해도 브레이크 없는 지출로 나라 곳간이 텅 비면서 재정 정상화를 다음 정부로 떠넘기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초안을 문 대통령에게 지난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내년 예산 정부안의 초안 성격으로, 당정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한다.
https://news.v.daum.net/v/202108151108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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