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간 주택 임대등록사업 제도 개편은 당 부동산특위 해체로 논의가 중단돼 국토위 논의로 넘어갔다”며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제도 폐지는 힘든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로써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등록할 경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는 현행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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