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적극행정 BEST 사례를 선정해 주세요!

제 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11가지를 소개합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BEST 1개를 선정해 주세요.

참가자 중 500명을 추첨해

치킨, 아이스크림, 커피 등 경품을 드립니다!

응모 대상 : 국민 누구나!

응모 기간 : 7월 23일 (화) ~ 8월 5일 (월)

당첨 경품 : 굽네 오리지널치킨+콜라1.25L(100명),

배스킨라빈스 파인트(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300명)

당첨 발표 : 8월 12일(월)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공지

(블로그 250명, 페이스북 250명)

참여 방법

1.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본다. (아래 이미지 2장으로 사례  11개 확인 ^^)

2. 네이버 폼 설문을 클릭해 BEST 사례 1개를 선정한다.

3. 댓글로 적극행정 사례 선정 이유 혹은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 주시고

이웃과 공유하면 당첨 확률 UP!!

본 이벤트는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표하러 바로 가기

https://form.naver.com/response/vwWYSR4EqW7MbUyuxcDTMw

네이버 폼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사례 1

에너지바우처,

집배원이 노인·장애인 등에게 직접 전달

바우처 대상자가 주민센터에서 방문 수령

▶ 집배원이 바우처 미수령 가구를 방문하여 전달

사례 2

여권정보 진위,

민간기업도 확인 가능

민간에서 확인 불가

▶ 여권정보 진위확인 프로그램(API) 개발로

민간기업도 실시간으로 진위 여부 확인 가능

사례 3

병원 진료비 지원

재외국민 자원입영자에게도 허용

재외국민 자원입영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없어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어야 함)

▶ 군보건의료기관을 거쳐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 시, 진료비 지원

사례 4️

수입현미 검사,

안전한 방식으로 변경

입항선박의 선창에서 검사하여

하역 크레인 추락 등의 위험 발생

▶ 오랜 관행을 깨고

'하역 후 검사'하는 방식으로 변경

사례 5️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간병 등)

사용가능기관, 네이버지도로 검색·예약 가능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사용가능기관의 정보만 제공

▶ 네이버 지도를 활용하여

이용자와 가까운 기관 검색 및 예약까지 가능

사례 6️

폐기물 관련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

기기고장으로 폐기물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1개월 영업 정지

(폐기물관리업자에게 약 20억 원의 손해 가능)

▶ 과도한 행정처분 조정 등 완화 (1개월 영업 정지→경고)

사례 7️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운영

재직 중, 보복 우려 등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어려움

▶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1,845명에 대한 임금체불 약 100억 원 적발·조치

사례 8️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 치료를 위한

해외 의약품 수입절차 개선

해외 의약품 수입 시,

'수입요건 확인 면제 추천서' 발급을 위한

진단서 제출 필요

▶ 정기적으로 의약품 수입이 필요한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처방전으로 대체

사례 9️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학교 밖 늘봄센터도 가능

통학버스 운영 불가

▶ 도로교통법 개정 전

한시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허용(24년 5월 ~ 25년 4월)

사례 1️0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전력선 주변 나무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 한전과 협업하여

전력선 인근의 산불 위험목 제거

사례 11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

해양구조신호를 청력에만 의존하여 24시간 청취,

구조신호 인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

▶ AI가 구조신호(살려주세요 등)를 인지하여

구조기관에 자동 전파하는 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