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심판제도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벤트응모

10가지 사례 중 BEST 사례 3가지를 선정해 주세요.️

참가자 중 5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응모 대상 : 국민 누구나!

응모 기간 : 2024년 7월 2일(화) ~ 7월 11일(목)

당첨 경품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500명)

당첨 발표 : 2024년 7월 18일(목)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공지

(블로그 250명, 페이스북 250명)

참여 방법

① 규제심판제도 사례 10가지를 살펴본다. (인포그래픽 확인!!^^)

② '네이버 폼' 설문을 클릭해 BEST 사례 3가지를 투표하면 끝!

투표하러 바로 가기

댓글로 BEST 사례 선정 이유 또는

규제혁신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겨주시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 UP!!

본 이벤트는 규제혁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동시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례 1️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영업 제한시간(0~10시) 및 의무휴업일(월 2회) 기간에

온라인 배송 허용 권고 (추진 중)

▶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사례 2️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현재 ‘母중심의 출생신고 제도’ 개선 권고(연구용역 중)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수당 등 의료·복지 혜택을 조기에 제공 (개선 완료)

▶ 미혼부 아동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례 3️

섬 지역에 ‘가전제품 설치·수리용’ 가스 운송규제 개선

여객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여객선으로

냉매 용접용 가스 운송 허용 (개선 완료)

▶  섬 지역도 냉장고·에어컨의 설치·수리가 가능

사례 4️

화물차·승합차, 신차의 정기 검사주기 완화

경·소형 화물·승합차의 최초·차기 검사주기 완화(1년 → 2년) (개선 완료)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합차의 최초 검사주기 완화(1년 → 2년) (개선 완료)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검사 부담 완화

사례 5️

편의점 외벽에 금연광고 부착

내·외부 시야가 차단되는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 (개선 완료)

▶ 야간시간에 편의점 종사자의 안전 강화

사례 6️

외국인 원어민 강사의 학력 제한 완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 기준으로 개선 (개선 완료)

(현행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전문대졸 또는 대학 3년 이상)

▶ 학생의 강의 선택권 확대

사례 7️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한 완화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 개설해주는 '한도계좌'의 거래한도 상향 (개선 완료),

(인터넷뱅킹·ATM 30→100만 원, 창구거래 100→300만 원)

▶ 전업주부, 취업 준비생 등의 금융 거래 불편 완화

사례 8️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정화기준 마련 권고 (추진 중)

▶ 과도한 정화비용(매년 수천억 원) 부담 합리화

사례 9️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1인당 연간 10회 또는 누적 30만 원 내에서 미개봉 제품에 한해 판매 허용 (시범사업 중)

▶  홍삼, 비타민 등 중고 마켓에서 거래 허용

사례 10

농가의 농산가공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가공품(사과즙, 딸기잼 등)을

농산물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시범사업 중)

▶  농산가공품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담당자/ 문의처

국무조정실 / 김근식 / 010 7339 3734 / risingpops@naver.com

홈페이지 URL:

https://blog.naver.com/koreareg/223497305942

https://www.facebook.com/korea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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