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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멈44
- 이벤트 주최사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각함) - 이벤트 응모기간 ~ 2023-05-07
- 당첨자 발표일 2023-05-15
- 총 당첨자수 50명
- 이벤트 참여조건 국민생각함 로그인 필요
- 경품태그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
- 이벤트 메모 메모 등록하기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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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일이 안보여 임의로 입력했어요
영업권(예, 어린이 집 시설 등)을 사면 판 사람의 지위를 산 사람이 물려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 사람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행정제재(예, 영업정지 등)를 회피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파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판 사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산 사람에게 부과하도록 하여 편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르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편법 양도를 방지하면서도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균형잡힌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설문참여자께는 무작위로 50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쿠폰(5천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목록
알리미님의 댓글
알리미 작성일인기글에 선정되어 슈투머니 200머니가 적립되었습니다.
유성우님의 댓글
유성우 작성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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