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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미니멈44
- 이벤트 주최사
국민권익위원회(국민생각함) - 이벤트 응모기간 ~ 2023-03-13
- 당첨자 발표일 2023-03-24
- 총 당첨자수 100명
- 이벤트 참여조건 국민생각함 로그인 필요
- 경품태그 #모바일상품권(5천원권)
- 이벤트 메모 메모 등록하기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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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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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완료
- 당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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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링크 : [개별통보됨]
등록회원 : 해피아워
당첨확인시 참고사항
오늘 오전 11시 문자 왔어요
본문
당첨자발표일이 안보여 임의로 입력했어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유기되는 등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2018년∼2021년 기준, 출생신고가 안된 학대노출 아동 332명)
법무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법률안을
작년 3월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출생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찬성의견이 있는 반면,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위기임신산모들이
오히려 낙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출생통보제를 입법하는 것은
민간(의사)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5천원권)을 드립니다.
댓글목록
알리미님의 댓글
알리미 작성일인기글에 선정되어 슈투머니 200머니가 적립되었습니다.
유성우님의 댓글
유성우 작성일감사합니다
모리엄마님의 댓글
모리엄마 작성일감사합니다~
이베니님의 댓글
이베니 작성일감사합니다
알리미님의 댓글
알리미 작성일
※ 당첨자 발표 URL이 정정되었습니다.
- 기존 발표정보
기존등록자 : 해피아워님
기존URL :
기존메모 : 오늘 오전 11시 문자 왔어요
- 정정된 발표정보 -
정정회원 : 해피아워님
정정URL : 링크삭제
정정이유 : 같은 국민권위원회인데 다른 내용이네요 잘못봤어요 죄송해요
해피아워님의 댓글
해피아워 작성일
수정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ㅜㅜ 저 문자가 아니네요.
발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된건 내용이 다른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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