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투표 • [국민생각함]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

2021-08-06 11:00 • 조회 1,276회 • 추천 1

페이지 정보

스위스

구독자 96명 • 구독 • 진행중인 이벤트 206건

이벤트 주최사 국민생각함
이벤트 응모기간 ~ 2021-08-16
당첨자 발표일 미입력
총 당첨자수 50명
경품태그 #모바일상품권
이벤트 메모 메모 등록하기 등록 취소
- 이벤트저장
- 임시저장
- 즐겨찾기
- 응모완료
- 당첨함
- 삭제함
- 저장취소
1 이벤트 응모하기

두근두근 당첨자 발표정보

발표링크 : 당첨자발표 등록하기

당첨자발표 링크 등록시 슈투머니 20원이 적립됩니다.

본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

1. 지난 2020년 1년 동안 국민신문고(온라인)에 1,000건 이상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총 596명으로, 이들이 제기한 민원은 전체의 23.5% (225만건/957
만건)에 달합니다.

    *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1년 동안 7만9천여 건 제기

동일·유사한 민원의 반복제기는 공공서비스 이용의 독점과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며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원 제기는 헌법상 청원권에서 출발하는 권리이므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현행 민원처리법은 수 천 명의 민원인이 동일한 민원을 각각 제기할
    경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일일이 답변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해, 동일한 취지의 민원은 대표자에 대한 통지와 함께 소관
    기관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것이 민원처리법 상 다수인
    민원 처리 취지에 부합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러 각각 제기한
    것이니 각각 답변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 선정하여 모바일상품권(5,000원) 드립니다.

머니알림 누르면 슈투머니 적립되는 머니알림 받기

추천이벤트 (방문시 슈투머니 적립) AD